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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뉴스
61.☆.45. 215
작성자 : 태광실업
작성일자 : 2016-10-31 11:43:02

 

'사장님과 짜거나 사장님 속이거나' 줄줄 새는 실업급여

"권고사직 처리해주세요" 감정에 호소한 후 뒤로는 딴주머니
고용부 "사용자가 근로내역 제대로 신고하고, 비정상적 관행 없어져야"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 경기도 성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해 온 A(50)씨는 지난해 8월 매출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B(52)씨 등 근로자 6명을 권고사직시켰다.

이후 다시 이들을 일용직 형태로 채용했지만 고용당국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실업급여 신청 번호표
실업급여 신청 번호표

 

B씨 등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 어쩔 수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정식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두면 4대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솔깃했던 것도 사실이다.

 

B씨 등은 고용부에 근로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채 2천5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A씨가 B씨 등의 차명계좌로 급여를 지급해 범행을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 수원의 한 운전면허 전문학원에서 6개월 넘게 일해 온 강사 C씨는 방학이 끝나고 비수기에 접어들자 권고사직 처리됐다.

이후 C씨는 고용당국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돈을 받으면서, 다른 학원을 찾아가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싶다. 4대 보험은 가입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취업했다.

정식 강사 자격에서 알바로 바뀌면서 급여는 줄었지만, 실업급여로 부족분을 매우니 전체적인 수입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운전면허학원 강사일을 하며 실업급여와 급여를 챙겨온 강사 128명이 최근 경찰과 고용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비수기와 성수기가 확연한 운전면허 강사 업무의 특성상 취업과 이직이 자주 있다보니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타면서 동시에 일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개인당 100만∼700만원씩 최근 3년간 총 3억8천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실업급여가 줄줄 새고 있다.

고용주와 짜고 저임금에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따로 챙기는가 하면, 고용주에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싶다고 속여 뒤로는 실업급여를 타는 등 수법도 각양각색이다.

고용주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근로자의 부탁이나 4대 보험료 등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범행을 돕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아서 자신도 모르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돕게 된다.

3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을 펼쳐 총 552건 관련자 1천143명(구속 1명)을 적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들은 총 67억여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당국에선 대부분 서류 검토 후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운전면허학원이나 건설현장 등 일용직 고용형태가 많은 곳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단 고용주가 근로내역을 제대로 신고해주면 당국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일각에선 아직도 근로내역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의도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왔다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원청사에 인건비를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근로자 명단을 올려놓는 비정상적인 관행 탓에 허위로 보고된 근로자들이 추후 실업급여까지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많다"며 "고용부는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31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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